법무사 손판수 사무소
Son Pan-soo's office

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.

•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할수 있습니다.( 단 소송행위는 제외)
• 채권자의 추심 등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
• 기존 소득활동 (직장 , 자영업등) 을 계속 유지하면서 절차의 수행이 가능합니다.
• 정해진 변제기간을 꾸준하게 수행하면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나머지 채무는 면책 됩니다.

•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
•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 ( 재산은익 , 소득의 허위작성)
•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 면책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

신청 자격

매달 급여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으로,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
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서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.

채무 조건

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미만 , 담보부 채권은 1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

변제 기간

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[ 최대 5년까지 가능]

지급 부능

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청산가치(재산가치)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.

2023년 및 2024년 기준 기본생계비

• 주민등록등본 1통 [상세발급]
• 주민등록원초본 1통 [상세발급]
• 가족관계증명서 1통
• 혼인관계증명서1통
• 지방세세목별 과세 증명서 (최근5년치 한통)
• 인감증명서 ( 채권자수에 + 5통추가 )
• 인감도장
• 신분증 복사본
• 통장사본 (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 앞면 복사)
• 전 월세계약서 (현재 거주지 자가일경우 미발급)

•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경우
•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 ( 재산은익 , 소득의 허위작성)
•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 면채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자